"알바생도 이렇게 안 자른다, 하물며 공기업 사장을.."
대통령 상대 소송 이긴 최창학 전 LX공사 사장 인터뷰 "해임은 친문 낙하산 감사, 지역 언론, 국토부 합작품" 문재인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부장판사 안종화)는 지난 2월26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'해임처분 취소소송'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이번처럼 법원이 '절차상 문제가 있다'고 판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. 더군다나 이번 건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승소한 경우여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. 최 전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지냈고,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, 대한지적공사(LX ..
경제소식
2021. 3. 10. 15:46